독립성 확보 기대… 추경 심사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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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9대 부산시의회 (하)

제9대 부산시의회가 지난 24일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내정하며 출범 준비에 속도를 냈다. 다음 달 1일 개원과 동시에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제2차 추경안 심사 등 긴급 현안을 마주할 예정이다. 특히 추경 심사는 국민의힘이 장악한 차기 시의회의 시정 견제·감시 기능을 검증할 시험대다.

안정감·전문성은 장점으로 부각
권력 집중·역동성 부족 우려 나와
법안 개정으로 인사권 등 권한 강화
“이슈 대안 제시할 만큼 전문성 필요”

■초기 안착 기대…의정 역동성은 우려

차기 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구성은 선수대로 정리가 됐다. 4선 1명이 의장, 3선 2명이 부의장, 재선 9명 중 8명이 각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 자리를 꿰찼다. “자리 다툼하는 모습을 더는 보이지 말자”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에 따라 3명이 경쟁한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 선출이 이뤄졌다. 교육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중복 지원이 있었으나 투표 없이 양보로 내부 정리가 됐다.

다선 시의원이 이끄는 9대 시의회는 초기 의정활동에 안정감을 더할 전망이다. 특위·상임위 위원 자리를 둘러싼 내분, 부산시와의 관계 구축 등 초기 불안정한 정국에 다선 의원의 남다른 정치력이 기대된다. 상임위원장도 각 당선인의 이전 상임위 활동, 외부 경력 등을 토대로 선출돼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장단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시의원 당선인은 “의정활동이나 정책에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초선 전성시대’였던 8대 시의회는 조직 단합력이나 안정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편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의장으로 추대된 안성민 당선인은 “다선 의원은 초선이나 정치 신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각 의원의 역량을 높일 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심사 ‘정치력 시험대’

차기 시의회의 당면 과제는 2차 추경안 심사다. 부산시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안 이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동백전 추가 발행, 유엔 해비타트 해상도시 건립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을 포함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적자 폭이 커진 시내버스·도시철도 관련 예산도 검토 중이며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다른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해상도시 추진 등 지난해 8대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출범 초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 사이에서 어떤 정치력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조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도 시의회의 주요 현안이다. 시의회는 올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정원, 예산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손에 쥐었다. 정책 전문 인력을 의원 4명당 1명을 둘 수 있고, 의장 명의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과 인사 적체 해소,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힘 있는 시의회’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 당선인은 “시의회가 정책에 대해 찬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나 사업에 먼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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