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교육의 정치화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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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부적절한 정치 행보와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부산일보 6월 28일 자 10면 등 보도)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교원단체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부산시민·교원단체, 중단 촉구
국힘 워크숍 참석 행보 부적절
취임 전부터 내로남불식 인사
교육현장 혼란 초래해선 안 돼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8일 발표한 제언에서 하 당선인을 향해 ‘교육의 정치화’와 ‘내로남불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의 행정을 ‘불통’과 ‘코드인사’라고 비판해온 하 당선인은 최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을 지난 23일 행정국장으로 발령내고 24일엔 국민의힘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신임 행정국장은 선거 기간 하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SNS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은 “후보 시절 현 교육감의 실정으로 코드인사를 꼽은 하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 때부터 ‘내로남불 인사’를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교육자치제 취지를 후퇴시키고 교육공무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국은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가 소속된 만큼 당선인의 ‘입맛인사’ ‘보복인사’로 일선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선 안 된다”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 관련 하 당선인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미래정책은 “재선인 김석준 교육감도 지난 4년간 55개 공약(선거공약서 기준) 중 34개 공약(61.8%)을 변경할 정도로 교육감 공약 이행은 시행착오를 수반한다”며 “(초선인)하 당선인은 인수위의 교육현장 방문에도 불참하고, 공약별 추진 로드맵 발표 등의 노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인이 제시한 80여 개 공약은 4년 전 김 교육감 때보다 1.5배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부산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일부 공약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이 지난 27~28일 실시한 설문 결과 교사 조합원들은 당선인의 공약 중 ‘우수교원 인증제’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에 특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수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물론, 우수교원 인증제도 자체에 전원(143명)이 반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서 2010년 학생 수업 만족도와 교사 수업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수업우수교사(BBT·Busan Best Teacher)’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교사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몇 년 만에 유야무야 된 바 있다. 교사노조 측은 “수업의 우수함은 단번에 측정할 수 없고, 우수 수업을 인증할 명확한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수업우수교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한때 부산교육을 대표하던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카웃·걸스카웃·아람단 등 청소년단체 활동을 학교가 주관하는 데 대해서도 응답자 148명 중 대부분(146명·98.6%)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조 측은 교내외 체험활동 다양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다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당선인의 공약인 학력 신장이나 교사 업무 경감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한다.

윤미숙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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