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분위기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국 신설이 공식화됐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국회에서)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 총경 “국회, 모든 조처 해 달라”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 예정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도 전개

류 총경은 “오늘 감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대기 발령 처분과 감찰 등과 관련해)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이 많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전국 팀장회의로 제안했던 경찰국 반대 모임은 전국의 모든 경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경찰회의로 격상돼 추진된다. 지난 24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처음으로 현장 팀장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다시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그는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돼,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를 향해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된 서장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 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김 경감은 경찰회의를 유튜브로 생방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경찰관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도 동참하자”는 등의 응원글이 잇따랐다.

경찰국 반대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26일 오전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안에 반대하는 입법 청원을 받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10만 1000여 명이 경찰국 반대에 서명한 상태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