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북부 운전면허시험장과 일선 경찰서에서 발급 서비스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가져…보안도 강화
현장 발급 땐 당일 발급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때 1~2주가량 소요

부산 남부·북부 운전면허시험장과 일선 15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서비스를 28일 시작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곳)과 일선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산 지역에서도 남부·북부 운전면허시험장과 15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쳤다. 본인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기존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와 도용 위험 등의 단점을 보완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6개월간 서울과 대전 지역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 경찰서 14곳에서 시범 운영을 한 뒤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28일부터 남부·북부 운전면허시험장과 일선 15개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신원 확인이 필요한 만큼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도 신원 확인 후 신청·발급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QR코드는 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1~2주가량 소요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1대로만 발급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은 발급이 불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분실 신고 땐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부산경찰청 김운섭 운전면허계장은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발급 신청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 대면 발급받아야 하며 대리 방문 또는 우편 발송은 불가하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