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지원도 확대 방침

6월 27일 열린 박종근(가운데) 부산지검장 취임식. 부산일보DB

지적장애 1급의 발달장애인인 A 씨는 강제추행 4건, 공연음란 1건, 상해죄 1건 등 6건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죄명과 범행횟수만 보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어야 마땅한 사안이지만, 검찰은 A 씨의 장애 정도와 생활 환경, 보호자의 미흡한 돌봄 등을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부산시발달장애인센터와 연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A 씨의 범죄예방에 방점을 뒀다.

부산지검은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권수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A 씨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지원 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6건의 맞춤형 교육, 공공후견 절차 등을 지원했다. 1 대 1 맞춤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실시해 실질적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제도도 강화한다. 지난해 4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협업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제도는 지금까지 33건의 사례를 통해 성장비·의료비 지원, 복지혜택 제공, 가족사랑 캠프 참여 등을 지원했다.

B 군은 최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세상에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졌다.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일을 해야 했던 할머니를 돕기 위해 검찰은 매월 성장지원비를 제공하고, B 군에게 전문상담사를 매칭해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도왔다. 수용자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수용자가 출소하더라도 재범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근 부산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은 올 6월 취임사를 통해 “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인권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산지검은 “시민이 공감하는 형사사법절차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