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탈락 두 번째 도전 문턱 넘어

3일 구청 ‘안전진단 필요’ 결정

정밀진단 등급 따라 재건축 확정

윤 정부 규제 완화 공약 영향 분석

추진위 “주민 고통 감안 기준 기대”

1983년 준공된 부산 동래구 럭키 아파트(1536세대)가 2년 전 고배를 마셨던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럭키 아파트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내륙 대장’ 정비사업장으로 꼽히는 동래구 럭키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년 전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가 두 번째 도전만에 문턱을 넘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정비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동래럭키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말 동래구청이 실시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필요’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조사로, 표본세대에 대해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 4개 분야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A~E 등급을 판정받는다. E 등급일 때는 재건축이 확정되고, D 등급을 받으면 적정성 검사를 통해 재건축 여부가 결정된다. 재건축 단지들은 D 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사를 한번 더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1983년 준공된 동래구 럭키 아파트는 2020년 10월 재건축 첫 관문인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한달 뒤 예비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 사업이 전면 멈췄다. 예비안전진단 결과 아파트 노후도가 부분적 보수를 통해 유지관리 수준이라는 이유로 ‘안전진단 불필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추진위 측은 당시 결정이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2018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안전진단 때 붕괴 우려 등 구조적 위험을 살피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까지 높였다.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대폭 높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럭키 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은 다시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전후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도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장관 취임 직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 때문에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거래 절벽이 심각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병기 추진위원장은 “아파트 노후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안전진단 다음 절차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와 업체 선정을 놓고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래구 럭키 아파트는 12만 2684㎡ 부지에 세워진 18동 1536세대 규모이다. 럭키그룹 계열사였던 금성사 공장 부지에 럭키개발(GS건설 전신)이 중대형(33~66평) 평형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인접한 대규모 평지에다 바로 앞 롯데백화점 동래점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남천 삼익비치’와 함께 부산의 재건축 ‘쌍두마차’로 불린다. 최근에는 3853세대 규모의 래미안아이파크가 바로 옆에 들어서면서 학원 등 각종 인프라가 개선됐다. 올해 들어 47평이 13억 8000만~14억 7000만 원에 잇달아 거래됐고, 지난해 7월에는 65평이 19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