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전교조, “직권남용” 철회해야
다행복학교 축소 움직임
학부모네크워크, “확대” 촉구

전교조 부산지부가 16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시행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대진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전수 학력평가 시행과 다행복학교 축소 움직임을 놓고 반대 기자회견이 잇따르는 등 교육 현장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필수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불과 20여 일 만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희망신청’을 ‘필수신청’으로 변경하고, 인수위 백서조차 불과 10일 만에 뒤집어 버려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하 교육감은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필수신청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9월부터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희망신청’ 공문을 지난달 말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가, 최근 ‘필수신청’으로 변경된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다(부산일보 8월 15일 자 8면 보도). 이달 초 발간된 인수위 백서에도 올해 자율평가는 ‘시범실시’(초등학교 80곳, 중·고교 30곳)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전면 시행으로 바뀐 것이다.

부산지부는 특히 희망학교만 실시하는 자율평가를 필수평가로 바꾼 것은 교육감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 지시만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시행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전국 3%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시행해온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 자율평가도 교육부장관 권한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보고 시교육청이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수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고 본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16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시행 철회를 촉구한 뒤 하윤수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진 기자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한 교육부 고시(2022-2호)를 근거로 전수 평가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측은 “교육부 질의를 통해 전수 평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임정택 지부장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공문을 철회하고, 평가 중심이 아닌 지원 중심의 학력 신장을 위해 교육 주체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하 교육감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시교육청의 ‘다행복학교 축소’ 움직임에 반발해 다행복학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행복학교 교장·교사·학부모·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까지 이례적으로 참여해, 하 교육감을 향해 다행복학교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5년 시작된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는 현재 부산지역 65개 유·초·중·고교에서 운영 중이다. 하 교육감은 다행복학교에만 지원되는 인력과 예산이 다른 일반 학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과거부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앞으로 다행복학교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재지정(5년차)과 재재지정(9년차)만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현재 다행복학교 65곳 중 내년에 재지정 대상은 9곳, 재재지정 대상은 5곳이다.

부산다행복교육 학부모네트워크 정미하 대표는 “다행복학교는 학교 문턱이 낮고 직접 선거로 학부모회장을 뽑을 정도로 학부모 자치가 활성화돼 있다”며 “학생들도 일방적인 배움이 아니라 체험적 활동이 많은 데다 학업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반송중 주강원 교장은 “초창기 다행복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 의지로 이끌어왔는데, 그동안 구성원 만족도가 높다고 자부한다”며 “이제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다행복학교 관련 교장·교사·학부모·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다행복학교 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대진 기자

부산지역 다행복학교 관련 교장·교사·학부모·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다행복학교 정책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대진 기자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