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를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 제공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부총리급 정부 전담 부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전남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17일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 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자치분권위원회나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여서 사실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집행력을 지닌 새로운 행정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부산일보 8월 8일자 3면 보도)을 내놨는데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지방의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지금의 정책 혼선을 정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지방정부 구축 등을 통한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설치 등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