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와 무관’ 허위사실 공표”
추석 앞두고 ‘가족 리스크’ 부각
국힘 “정치 공세 도 넘었다” 반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했다는 게 요지다.

　이재명 대표 취임 첫날 소환을 통보한 검찰의 최근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정부·여당과의 전면전 선언이다. 대선 기간을 방불케 하는 ‘난타전’인 셈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 정국이 조성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 탓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밥상’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으나,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 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뉴스타파)이 해당 사건 재판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당장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날 고발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로 읽는 이유다. 실제 검찰 수사를 의도한다기보다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가족 리스크’를 상기시키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 역시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날 고발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6일 검찰 소환 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당국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요청하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주도권을 ‘특검 정국’으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를 만들어 위원장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선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고발에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임무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한 뒤 윤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 대응에 전력을 쏟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