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
국힘, 정연주 등 방통위 9명 고발
검찰·감사원, 고강도 수사·감사
‘정적 때리기’로 추석 밥상 선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전운이 자욱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고발전을 펼치며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국민의힘 역시 사정당국의 관련 수사를 독려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도 전 정부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설 조짐이다. 여야 공히 내부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적 때리기’로 추석 밥상 여론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특검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을 포함했고, 특히 특검 임명 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민주당 단독 추천이 가능토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안 처리의 길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은 점 등을 감안해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 소환 통보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윤 대통령 내외를 직접 겨냥하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 여사가 올해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때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를 대선 후보 재산 신고 목록에 넣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을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거대 의석 뒤에 숨어 ‘방탄 특검’으로 민심과 유리된 참호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는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반대로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와 감사 역시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 조사에 이어 검찰로 넘겨진 지 일주일 만에 재차 김 씨 소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또 이날 전 정부에서 임명한 정연주 위원장 등 방송통신심의위 관계자 9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MBC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친야 매체들의 허위·편파 보도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