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은 경기·서울 최대 혜택
원래 취지 맞게 정부 배분액 조정해야

1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230억 원, 서울이 1514억 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각각 10위(933억 원), 15위(437억 원), 5위(1368억 원)에 그쳤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부산일보db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 정부가 국세 중 일정액을 지자체에 나눠 주는 것 중에 특별교부세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어 당연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에 배분이 집중됐다고 한다. 1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230억 원, 서울이 1514억 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각각 10위(933억 원), 15위(437억 원), 5위(1368억 원)에 그쳤다. 특별교부세 배분이 애초 취지와 달리 거꾸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교부세의 수도권 집중이 더 우려되는 점은 이게 한두 해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도권 집중은 이미 고착화하는 중이다. 경기도는 배분액에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로 독주 체제다. 서울 역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 반면 부울경은 대체로 중하위권이다. 무엇보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각각 76.3%, 61.6%로 1, 2위다. 겨우 20%대에서 허덕이는 다른 지자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런 데도 수도권이 특별교부세마저 최대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허술함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도 없다.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자원 독점에 더해 지방재정 균형을 위한 특별교부세마저 독보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역대 정부의 지방재정 균형 정책이 얼마나 허울에 그쳤는지 잘 보여 준다. 안 그래도 재정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이마저 집중된다면 지방 소외와 지방재정 균형의 희망은 아예 사라지고 말 것이다. 허탈과 분통이 교차하지만, 이미 지나간 정부를 탓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특별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현 윤석열 정부가 떠안아야 할 몫이다. 그러려면 윤 정부의 지방재정 균형에 대한 인식과 역할부터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윤 정부는 출범 당시 내건 ‘지방시대’의 약속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규제 완화와 반도체학과 증설 조치로 지방은 많은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 윤 정부가 여전히 균형발전 의지가 있다면,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무엇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 때부터 관행이라면 이제는 바꿔야 한다. 특별교부세의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 배분은 정부가 결정한다. 재정균형 취지에 맞게 정부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재정 부족의 지방으로선 죽고 사는 일이다. 더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