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
호언과 달리 실행 의지 불투명
비수도권 ‘지역 균형’ 기대 사라져
“행안부, 장관 의지에 부응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전격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 지역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대기업·주요 대학 지방 이전’과 관련,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안부 측은 해당 발언을 ‘아이디어’라고 언급, 이 장관의 호언과는 달리 실행 의지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현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장관의 진단과 아이디어를 밝힌 것”이라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행안부는 또 이와 연계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토부가 주무부처”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보상)가 필요하다며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의 숱한 노력에도 ‘성과 제로’인 대기업 이전에 더해 수도권 주요 대학과 명문 고등학교까지 ‘패키지 지방 이전’은 이전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구상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만약 이행된다면 ‘지방 소멸’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며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대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던진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행안부의 이번 답변은 ‘불쑥 던진 것’이라는 후자의 진단과 더 가까워 보인다.

　전 의원은 “그런 수준의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 없이는 지방소멸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이 장관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려면 조속히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부처에서도 소명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장관의 이행 의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