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 앞세워 반대 운동 부추겨
국가균형발전 철학 되찾는 계기 돼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점차 시동을 걸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14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반드시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국가가 보다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하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도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전투 기지로 탈바꿈해야 하고, 산은 부산 이전은 그런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전 의지를 표명했다. 산은 이전은 본사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기 이전에 본사 임직원을 부산에 발령하기로 하는 등 파행적 모양새지만,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은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험하고 멀다. 법 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서울 외에는 살기 싫어하는’ 산업은행 노조원의 반대 등 숱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당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결재를 하루 만에 다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매번 선거철이면 등장했던 공공기관 이전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을 실망시켰을 뿐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자체 발의한 뒤 일주일 만에 철회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게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은 “(산은 이전은)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2년간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법 개정을 못 해서 못 내려간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는 막말마저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들 정치꾼에게는 수도권만 대한민국이고,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문명 도시일 뿐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당론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으로 이어받았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지 의아할 정도이다.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론과 약속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한 산은 부산 이전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170여 석 거대 야당 뒷배만 믿는 철없는 일부 정치꾼들의 자기 잇속 챙기기에 휩쓸릴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공당인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다. 거듭 강조하지만, 끝없는 청년 인구 유출과 기업의 쇠퇴로 지역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산은 이전 반대에는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부울경을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은 정당의 이익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산업은행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단호하게 진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