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부산 상반기 완료 15% 그쳐
뒤늦게 몰려 2시간 대기 예사
재발급 주기 10년으로 일원화
10년째인 올해는 예상된 혼잡
대상자 분산 방안 미리 세웠어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1종 적성검사(7년)와 2종 면허갱신(9년)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돼 올해부터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가 겹치면서 그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부산만 18만 명이 넘어 분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부산 남구 용호동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 갱신 등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도래한 50대 A 씨는 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지난주 부산 남구 용호동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적성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접수처가 북새통이었던 것이다. A 씨는 올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미리 문자 안내를 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 후회가 됐다.

　현장에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적성검사 접수를 위해 번호표를 뽑은 뒤 A 씨는 또 한 번 놀랐다. 대기자가 세 자릿수를 훌쩍 넘었다. 적성검사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를 위해 점심도 거르고 1시간 30분을 기다린 A 씨는 겨우 접수를 마친 뒤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현장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면허시험장까지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적성검사와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2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보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15만 9397명에 달한다. 올해 대상자가 18만 7201명인데, 이들 중 상반기에 검사나 갱신을 마친 사람이 2만 7804명에 불과한 것이다. 상반기 완료율이 15%가 되지 않는 터라 연말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검사 대상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만의 현상은 아니다. 올해 전국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는 318만 588명인데, 이들 중 상반기 검사자는 47만 4476명(14.9%)뿐이다. 특히 갱신을 미루다 연말에 검사 인원이 몰릴 경우 A 씨보다 더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85만 2845명이 검사 대상인 경기도의 경우 상반기 검사 완료율이 10%(8만 5543명)에 그쳐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대상자가 60만 8777명인 서울은 상반기에 14만 3104명(23.5%)이 검사를 마쳤다.

　‘면허 갱신 대란’은 일찌감치 예고된 일이다. 2012년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7년과 9년 주기로 시행된 1종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 터라 법 시행 10년 차인 올해 대상자 급증이 예상됐다. 2020년의 경우 전국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대상자는 93만 1974명이었고, 지난해에도 85만 5089명에 불과했다. 올해 대상자가 예년의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적성검사는 일반적으로 면허 발급 10년 후에 받게 되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받게 된다. 1종의 경우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2종 면허의 기간 내 미갱신은 과태료가 2만 원이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대학생의 방학 기간이나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반복됐다”며 “올해와 같이 대상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상·하반기에 면허시험장을 찾는 대상자들을 분산시킬 방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월별 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운전자가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도로교통공단은 “하반기에 집중될 대상자의 분산 계획으로 언론보도, 국민비서 챗봇 SNS 등을 활용하여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 유도로 시험장 방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 방문 대상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험장별 타 부서 직원의 업무지원, 연장근무 시행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