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행정통합 제안 특별연합 무산 위기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공약 힘 실어야

사진은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부산일보DB

전국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좌초 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자고 나선 탓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이 부울경에게 더 이익이라 주장하지만, 여하튼 특별연합에서는 발을 빼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올 4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기까지 숱한 논란 속에서 부울경 3개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안부의 규약 승인도 받았다. 내년 1월엔 특별연합 사무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박 지사의 속내가 특별연합 탈퇴에 그친다면 저간의 이런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동남권 발전을 염원하는 부울경 주민들로선 허망할 수밖에 없다.

박 지사의 행정통합 제안을 전면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특별연합보다 한층 진전된 통합 형식이라는 주장에는 분명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소지가 있다. 특히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거나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이 부족하다”는 박 지사의 비판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금껏 추진 과정에서 드러낸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 비판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치열한 논의 끝에 공식 출범한 특별연합을 단기간의 용역으로 뒤집는 게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나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행정통합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누누이 밝힌 핵심 공약이었고, 윤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한 사안이다. 그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차원의 특별연합 지원을 적극 약속했다. 하지만 말만 무성했지 특별연합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없었다. 특히 지역 간 첨예한 갈등으로 특별연합 출범이 삐걱이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실상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박 지사의 행정통합 제안에도 그렇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약과 현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다. 현재 부울경 3개 광역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는 달리 박 지사와 함께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음은 일찍부터 나왔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개입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으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만에 하나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한다면 국민의힘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