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불송치', 국민의힘 윤리위 추가 징계 영향력은?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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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선 이번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등 발언이 문제된 만큼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윤리위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공소시효(5년)를 경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지난 이 전 대표 징계가 논란이 됐다. 친이준석계 인사로 꼽히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무고하게 한 사람을 담그려 했던 검사장 출신 (유상범)윤리위 부위원장은 당장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성상납 무마 의혹에 대해 “각서를 모른다는 이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일부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경찰의 판단이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최 의원은 “두번째는 ‘7억 각서’인데, 실물이 있었지 않나. 이건 품위(문제)라 해서 조사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거기에 직접 갔던 사람과 당대표가 진술과 항변을 했으나 윤리위원들을 설득 못했다. (7억 각서)그 자체로도 의구심이 많다고 해서, 직접 갔던 측근에 대해선 더 큰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처음부터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아닌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반면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징계인 만큼 수사결과와 무관하다는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8일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보면 경찰 결정과 윤리위 판단은 별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한 번 더 징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중 54.1%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주 잘못한 것’이란 응답이 35.9%, ‘다소 잘못한 것’은 18.2%로 집계됐다.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7.4%에 불과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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