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가덕신공항)2030년 이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올해 4월이었고, 8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수용 토지)조기 보상을 통한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원 장관은 “착공은 원래 설계까지 마치고 해야 하고, 그 전에 보상단계가 있다. 보상이나 설계단계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을 초단기로 잡아서 내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알게 되면 (부산엑스포 실사단이)전 세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신공항이)추진되고 있는지 충분히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조 의원은 장바구니에 배추 한 포기와 시금치 한 단을 직접 사와 살인적인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수급 안정 대책, 수입 확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시키더라도 취약계층에 관해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뼈대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법률로 규정하면)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IRA가 통과되고 나서 보름쯤 후에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더니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간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논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