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시티 공약,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다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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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추진 의지 천명과 논의 요구돼
약속 폐기는 부울경 주민 꿈 짓밟는 처사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메가시티합동추진단 개소식. 부산일보DB 지난해 7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메가시티합동추진단 개소식. 부산일보DB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초광역권 협력 모델인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자치단체연합)가 최근 경남도의 반대와 행정통합 제안, 울산시의 잠정 중단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중 부울경 지역에서 ‘제2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개최될 예정이어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이 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 궤도를 찾아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회의기구를 만든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에 있으며, 메가시티 구축은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목적인 데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대통령과 전국 시장·도지사,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기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문재인 정부 말기인 올 1월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가 열렸다. 윤 정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며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첫 회의인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부울경에서 열리게 돼 천만다행이다. 경남도와 울산시가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이탈할 뜻을 잇달아 밝힌 직후에 지역에서 윤 대통령과 부울경 시장·도지사가 회동하는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부울경 메가시티 사무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도록 재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논의의 장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초광역 경제권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의 공약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회의를 통해 메가시티 공약 이행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는 게 마땅하다. 또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내놓고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경남지사, 울산시장과의 이견을 좁히며 설득할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메가시티 추진 논의를 재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올 1~2월 부울경 3개 시도로 구성된 메가시티합동추진단이 지역민 2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6.4%가 메가시티 출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구축, 인구증가와 역외 유출 방지 등이 절실해서란다. 이에 반대하는 건 800만 부울경 주민 대부분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인 셈이다. 누구든 메가시티 폐기는 부울경 민관이 장기간 공유해 온 미래 희망을 지우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수도권은 지금 분초를 다툴 정도로 위태롭기만 하다. 대통령과 부울경 시장·도지사가 지역의 시너지와 연대감을 높이려는 전향적인 사고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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