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에 가동 시간 최저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여야 의원 자리에 국감 자료를 올려 놓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부산본부세관이 ‘사각지대’ 감시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항만감시 드론(무인 비행장치)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 구입한 부산세관 드론 10대의 한 달 평균 운용 시간은 약 37분에 불과했다.

　해당 드론은 10대 구입 가격이 5억 9200만 원에 달하고 부산세관은 직원들의 드론 자격증 취득도 지원했지만 잦은 고장에 따라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고장 건수는 20건에 달했고, 리콜도 2번이나 했다.

　당장 부산세관 소유 10대 가운데 3호기는 지난해 11월 해상 추락사고로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 ‘퇴출’당했고, 1호기는 고장 나 올해 8월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다. 하자 보증도 올해 7월 끝난 터라 드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예산 투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이 ‘전무(0건)’했던 터라 드론의 감시 역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주요 감시 대상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야간에 드론 활용도가 낮은 것이 이유로 꼽힌다. 드론의 야간 비행시간은 월평균 18분 수준에 불과했다. 한 달에 평균 37분을 사용하는데 절반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불필요한 낮에 사용됐다는 얘기다. 드론은 감시정보팀에서 2대, 부산항 북항 4대, 신항 2대, 감천항 2대 등이 운용됐다고 한다.

　부산세관 외에 인천세관에서도 지난해부터 4대의 드론을 운용 중이다. 인천의 경우 월평균 운용 시간은 58분 정도로 부산 세관보다는 많았지만, 적발 건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감시에 특화되고 내구성 좋은 드론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