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권한·재정 자율권 더 확대
기존 모델보다 강화된 형태 제안
경남·울산 탈퇴로 좌초 위기 속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 등 통해
범정부적 지원 적극 제기해야

부울경 3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5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울경특별연합을 보완 강화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을 추진해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제공

경남도와 울산시가 공식 탈퇴를 선언하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메가시티, 이하 부울경특별연합) 논의가 중단 위기를 맞은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단체들이 부울경특별연합 논의를 이대로 중단하지 말고, 자치권과 재정권이 더 강화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선 배경은 부울경 3개 시·도가 오랜 기간 협의와 실무 작업을 거친 끝에 출범시킨 부울경특별연합 좌초를 막고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보인다.

부울경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특별연합을 보완·강화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다. 이날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은 기본적으로 기존 추진해 온 부울경특별연합과 비슷한 형태이나 중앙 정부의 권한이 더 이양되고, 재정 자율권이 확대된 모델을 말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경남지사와 울산시장이 현재 출범, 시행하려는 특별연합에 대해 그에 걸맞은 제반 행정권이나 자율적 재정권이 미흡해 연합의 상승 효과를 실현할 수 없다고 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시민사회도 그동안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재정 자율권 등을 주장했는데 그래야 비로소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자치분권형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시민단체는 부울경을 정치·행정적으로 완전히 묶는 행정통합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그 대안으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며 2026년까지 부울경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수준의 특별연합에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는데 행정통합과 같은 고난도 문제를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으로의 전환을 위해 “3개 시·도 단체장이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통해 더 강화된 내용의 부울경특별연합 구축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력을 다해줄 것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의 시금석인 부울경특별연합이 더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형 연합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수준보다 자치분권이 더 확대·강화된 특별연합이 시행되면 향후 행정통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더욱 단단한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며 “부울경 시민사회도 올바른 자치분권형 특별연합 시행을 위해 시·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한편 3개 시·도와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