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약 사안 좌초돼선 안 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해법 도출 기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뜻을 공식 천명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그렇게 밝혔다. 경남과 울산의 잇단 이탈 선언으로 부산만 외로이 특별연합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이런 때 이른바 실세로 통하는 행안부의 수장이 직접 조정 역할을 맡겠다고 나섰으니 ‘급시우(及時雨)’처럼 반가운 일임은 분명하다. 부디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꺼져 가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불씨를 되살리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울경 특별연합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장관의 말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숱하게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려하면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별연합은 윤 대통령의 그런 약속을 이행할 실천 모델이었다. 그래서 특별연합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고, 올해 6월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후 정부는 특별연합 문제는 부울경 3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방관해 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민선 7기 부울경 3곳의 단체장 합의와 광역의회 의결을 거쳤고 행안부의 규약 승인까지 받아 내년 1월 사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부울경 주민의 90% 정도가 특별연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의 염원을 업고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에 갓 취임한 울산과 경남의 두 단체장이 어깃장을 놓는 모습은 좀체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두 단체장 모두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가. 아무리 지방자치제라고는 하지만 집권여당 소속의 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공약까지 무시하는 이런 경우가 달리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될 경우 그 파장과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그 책임은 당연히 부울경 세 단체장이 져야 하지만, 중앙정부와 윤 대통령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최선의 길은 그런 파국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침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곧 열린다. 올해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곳 광역자치단체들이 참석하는 지역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여기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좌초 위기에서 구할 해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도력과 이 장관의 중재력이 어우러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