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700만 원, 7대 도시 중 꼴찌
복지부 권고 800만 원에 못 미쳐
경기 1500만 원, 울산도 800만 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문영미(비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중인 문 의원 모습. 부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속보=홀로 선 보호종료아동들이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정(부산일보 9월 15일 자 1면 보도 등)이 알려진 이후 자립정착금 인상과 심리적 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문영미(비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자립정착금은 7대 도시 중 최저 수준이어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올 8월 광주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온 청년 2명이 삶이 너무 가혹하다는 말을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부산에서도 자립을 시작한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의 수가 1092명에 달하는 만큼 자립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각 지자체에 보호종료아동 1명당 8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700만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서울은 기초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0만~1500만 원을 지급한다. 대구는 900만 원, 인천·대전·울산 등은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 의원은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는 부산의 경우 부끄럽게도 자립정착금 지원 수준은 7대 도시 중 꼴찌”라면서 “서울은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자립지원 강화를 약속했지만 부산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보호종료 이전인 만 15세부터 심리적, 정서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멘토·멘티 결연, 동아리 모임 등 자조모임 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에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해 주야간 심리고충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한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면서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서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측은 자립지원정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맞춰 자립정착금 지원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자립지원대책 마련 등 추가적인 자립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