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
국민 안전 위해 방사능 검출 시 대책 절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사진기자단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의 하나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을 황폐화시킬지 모를 위기의 순간이 임박했다. 내년 봄이면 일본은 대규모 폭발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의 대대적인 해양 방류에 들어간다. 첫 방류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 영해에서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부처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대책 마련에 나설 일이다.

6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한 이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타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7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130t을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방식으로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함으로써 내년 봄 방류를 시작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제재판소 제소를 촉구한 위 의원의 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은 첫 방류 후 불과 200여 일 뒤 제주 일대 바다에 방류수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잦은 방류로 한국 해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소량이라도 검출된다면 국내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어업을 포함한 전체 수산업이 피폐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 농도 검출이 확인될 경우 국내 전체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소비 실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런데도 방사능 검출에 즉시 대응할 정부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 과기정보통신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지적이다. 게다가 방사선 재해 방지가 목적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근 5년간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었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혹시나 정부가 악화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오판임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탁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므로 국민 안전을 앞세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 수준이며, 이미 수산물은 2019년 1인당 소비량이 70kg으로 쌀(60kg)과 육류(56kg)를 제치고 국내 최대의 식량 자원이 된 것이다. 정부가 방류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꼼꼼한 해양 방사능 검출 기준을 세우고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