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가장 적어 상대적 박탈감
지급액 올려 안정적인 자립 유도해야

부산의 한 양육시설 출신 젊은이 3명이 최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카페 공사를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에 살아서 더욱 서럽다.” 부산 지역 보육원을 퇴소해 홀로서기에 나선 뒤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20대 초반의 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입에 달고 사는 푸념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탓에 지방은 대도시건 농촌이건 할 것 없이 부족한 게 한둘이 아니지만, 부산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조차 전국 7대 도시 중 최저 수준이어서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한국 제2도시의 청년복지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싶어 부끄러울 지경이다. 부산시는 지역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하지 못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다른 시도보다 심한 이유가 빈약한 자립정착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문영미(비례) 의원은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이 7대 도시 중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부산시가 홀로 선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1인당 700만 원으로 대도시들 가운데 꼴찌에 해당하는 액수여서다. 이는 서울의 1000만~1500만 원은커녕 대구 900만 원, 인천·대전·울산 800만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올 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800만 원 지급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의 보호종료아동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자립정착금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게 홀로 자립에 나선 청년들이 가진 공통된 불만이다. 그만큼 초기 자립정착금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부산의 자립 지원금이 전국 대도시 중 가장 적은 것은 예산 문제보다는 부산시의 인식 부족이나 인색함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겸허히 돌아볼 일이다. 현재 부산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전국 시도 중 1위인 45%에 달하고, 전국 평균(33%)보다 12%포인트나 높은 실정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자립정착금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을 개연성이 큰 셈이다.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자 내년도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또다시 권고했다. 부산시가 권고안을 준수하거나 다른 대도시보다 나은 수준으로 지원금을 올려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을 일이다. 인구 감소와 젊은 층의 타지 유출로 전국 대도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청년층 단 한 명의 생산활동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다. 보호종료아동들마저 부산에 불만을 품은 채 좌절하거나 다른 곳으로 속속 떠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이들이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상향 지급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