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먹통’ 사태, 장관이 상황실 지휘하라” (종합)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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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 ‘먹통’ 사태와 관련,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이원화)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이미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이날 추가로 장관 주재 현장 회의를 주문한 것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회복 탄력성을 언급한다”며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상황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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