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이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고준위 핵폐기물 책임 촉구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반대를,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핵폐기물 임시저장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고리원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지으려는 계획을 확정(부산일보 10월 10일 자 3면 등 보도)하자, 이를 반대하는 지역 탈핵단체들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전력 사용량이 다른 지자체에 견줘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도 고통 분담 정신에 따라 서울·경기도 등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내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부산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부산시의 원자력안전 조례에 따르면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과 원전 추가 건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부산시장은 원자력시설의 설계 변경과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관련 시민안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건의·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저지하고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전국 노후원전 10기의 수명 연장을 막아내고 이미 원전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51만여 다발에 추가분을 더 쌓지 않게 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연대가 박 시장과 안 의장에게 전달한 질의서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부산시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사용후핵연료를 분산 저장하는 등 고통을 분담할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두 번째로 고리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노후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원전 소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 6월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타당하다고 지지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서울과 경기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여기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을 인구 수에 비례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는 13만 8364다발, 경기도에는 19만 9860다발을 각각 저장해야 한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오는 24일 서울시청에서도 수도권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연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도,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이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고통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도 이에 대한 입장을 묻고 책임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 고리원전 저장수조에 담긴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께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부지 내 지상 건식저장시설을 2027년 착공한 뒤 2030년에 준공·운영할 계획을 내놨다. 지역 사회에서는 자칫 고리원전 부지가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파장이 인다.

게다가 정부는 적극적인 원전 활용 정책에 따라 2030년 이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전국의 원전 10기(고리 2~4호기·월성 2~4호기·한빛 1~2호기·한울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고리 2~4호기의 수명을 10년씩 연장한다면 사용후핵연료 1000여 다발을 추가로 떠안야만 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이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고준위 핵폐기물 책임 촉구 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핵폐기물 임시저장 분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