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먹는물 설계비 등 반영 방침
여야 정치권 등도 발 벗고 나서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장면.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펼쳐진다. 2023년 예산안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가 전면 전환하면서 국비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지출은 639조 원, 총수입은 625.9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3.1조 원의 적자로 편성되었다.

부산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2023년도 예산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213억 원, 가덕신공항 건설 120억 원 등을 포함해 국비 8조 237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서울본부에서 ‘2023년 정부예산 국회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고 정책수석과 경제특보가 측면 지원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국회 상주반)’을 조기 가동해 예산 정국에 총괄 대응키로 했다고 한다. 국비 확보는 지자체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전략 회의에서 박형준 시장 공약 사업 및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 등을 중심으로 증액 대상을 확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의 핵심 전제 조건인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과 부울경 영남권 주민의 생명수와 관련된 ‘낙동강 유역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 설계비’ 135억 원 반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부울경 광역권 협력의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인 ‘부전~마산 전동열차 국가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설계비’ 10억 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산 경제는 장기간 침체 국면이고, 청년 인구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제2 도시라는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부 예산이 긴축·건전재정 기조로 돌아서고,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마저 급감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부산시는 2023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앙 인맥을 총동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의 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되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산의 주요 사업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국회에 호소하고, 지지를 얻어 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사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서 부산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에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