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전액 삭감에 지자체 비상
만족도 높은 정책, 여야 협치로 해결을

정부가 최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부산개인택시조합 등 14개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장면. 강선배 기자 ksun@

정부가 최근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반대 여론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지자체 역시 예산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인센티브 부담액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동백전을 운영 중인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물론 전국의 여당 지자체장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유독 기획재정부만 정책 효과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연말 국회 예산심의 최대의 민생 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지역화폐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중지가 필요한 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으로, 국고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예산을 배분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커 국민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인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3% 이상이 예산 삭감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지역화폐 만족도는 무려 86%가 넘었다. 한정된 여론 조사의 한계를 감안한다고 해도 대체로 국민은 지역화폐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는 매년 느는 추세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지자체·173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웬만한 곳에서는 거의 지역화폐를 도입한 셈이다. 전체 발행 액수는 2019년 2조 780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엔 15조 6800억 원, 작년에는 2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25조 16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인센티브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만 해도 8월까지 20조 1300억 원에 달한다. 발행 액수가 늘면서 인센티브의 국비 비중도 많이 늘어나, 작년엔 52.2%로 절반이 넘었다. 현실이 이런데, 내년 국비 1조 7600억 원 전액이 삭감된다니 지역으로선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지역화폐는 이미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지역 내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는 국민이 벌써 체감한 상황이다. 힘겨웠던 코로나 시기를 버티는 데도 지역화폐의 공이 컸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문화예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재부가 관료적인 생각에만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실제 경제생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역화폐의 이런 효용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이 먼저 주창했다고 뒤로 빠져선 안 된다. 올 연말 예산 심사에서 이 민생 안건만이라도 여야가 협치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