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서 한목소리
유엔, 안보리 차원 제재안 논의
중·러, 외교적 부담 회피 가능성

18일 일본 도쿄에서 한 시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안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부담은 안으면서까지 ‘북한 감싸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정상급 인사가 북한의 ICBM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 15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북한은)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했을 때 대북 유류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트리거 조항 발동만으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외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분석한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3기 집권 이후 정상외교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만큼 추가적인 외교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