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했던 출산장려금 부활과 산후 조리비 내년부터 신설
신생아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저출산 문제 해결 사업 시행
첫째 출산 때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450만 원 지원

폐지했던 출산장려금을 부활하고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 펴는 양산시.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올해 상반기 폐지했던 출산장려금을 부활하고, 출산가정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총력전을 편다. 이는 최근 10년간 양산지역 출생아 수가 2015명 3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100여 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올해 상반기 폐지했던 출산장려금을 부활하고, 올해분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모든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시행과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폐지했다.

시는 첫 만남 이용권 시행 전까지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지원했다. 당시 시는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폐지했다.

그러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녀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애초부터 정부와 달리 중복지원을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지역 출생아 수도 한몫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양산지역 출생아 수는 2015년 3079명으로 정적을 찍은 뒤 2016년 2901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3005명, 2018년 3033명으로 2년 연속으로 늘어나다 2019년 2678명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020년 2370명, 2021년 2119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나동연 시장 취임 이후 내년부터 중복지원으로 방침을 변경한 데 이어 출산가정 산후 조리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가정 산후 조리비 지원은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나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승인과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1회당 5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기저귀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료 경감, 행복 맘 택시 이용비 지원사업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양산에서 첫 출산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시의 출산장려금 50만 원, 산후 조리비 50만 원을 보태면 총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둘째 출산 때는 350만 원, 셋째 출산 때는 45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여기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시행 중인 각종 서비스를 덤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폐지했던 출산지원금을 부활하고,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감소하던 출생아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겠지만, 시민들이 최소한 양산에서 ‘아이를 낳고 잘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