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차질로 생산공장 가동 중지 위기
관련 운송회사 240여 곳이 명령 대상
정부 ‘선 복귀 후 협상’ 기조 여부 관심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같은 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준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는데, 2개 분야가 더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하되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말해 온 정부가 일몰 연장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먼저 업무에 복귀하라’고만 말하고 있어 일몰 연장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기류인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 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과 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곳이다. 시멘트 분야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이 훨씬 많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에서는 운송사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곳은 운송사 33개, 차주 787명이다. 이들 가운데 업무에 복귀했는지 조사를 마친 곳은 운송사 30개, 차주 538명이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에 복귀하거나 복귀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명에게는 국토부가 지자체에는 행정처분, 경찰에는 수사 의뢰를 했다.

철강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7일 평소의 52%만 출하됐고 적재 공간이 거의 소진돼 이번 주 중 생산 라인 가동 중단과 감산이 예상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 물량은 평소의 25%만 나가고 있고 내수는 75%만 출하돼 조만간 공장 가동이 중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출하 차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철강은 1조 3154억 원, 석유화학은 1조 2833억 원으로 추정됐다.

출하 차질이 여전하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분야에서는 물류가 많이 회복됐다. 부울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와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335개 공사 현장 중 24곳의 작업이 완전히 중단됐고, 68곳은 일부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일 그동안 국토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선 복귀, 후 논의’ 입장을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