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 이관 비효율성 제기
공단 위탁 등 3개안 장단점 분석

부산 중·동구에 걸쳐 있는 북항 친수공원 관리를 각 구청으로 이관하려던 이원화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로 전면 개방이 예정된 북항 친수공원 관리 주체로 △시 직영 △부산시설공단 위탁 △각 구청 등 3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시는 중구청과 동구청에 관리를 이원화할 계획이었으나,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북항 친수공원 관리 주체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2개 구청 이관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면 조경을 비롯해 각종 공원 상태 유지와 관리에 통일성을 갖추기 어렵다. 관리 주체가 많아지면, 전체 관리 비용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여러 구에 걸쳐 있는 온천천은 관리를 맡은 지자체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해엔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라는 별도 조직까지 만들어졌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은 “중구와 동구에 관리 책임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관리 체계가 나눠지면 온천천처럼 서로에게 관리 책무를 미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만, 추진이 쉽지는 않다. 시가 직접 운영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부터 이뤄져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각 기초지자체에 공원 관리 책임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 확보도 관건이다. 북항 친수공원을 관리하는 인원을 새롭게 확충하고 관련해 예산도 편성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부산시설공단 위탁하는 방안 역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 등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부산시는 각 방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달 안으로 관리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리 효율성 하나로 관리 방법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북항 친수공원 관리 주체의 이원화가 나온 배경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있다.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하면서 동구청과 중구청은 각자의 논리대로 북항에 대한 행정 구역을 주장했고, 이 논쟁은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지난해 12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마무리됐다. 그 결과 북항 친수공원 일부는 중구청에, 나머지는 동구에 속하게 됐다.

김준현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