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장기 목표 부각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집중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여당이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까지는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여당에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내년 수출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 정책위 의장은 내년 경기 방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다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장기 계획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747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 진입) 이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제지표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474 비전’(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을 제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말인 올해 초 “우리 정부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데 이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년 경제상황 대신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강조한 당정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와 관련해선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경제정책 방향에)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면서 “다음 총선까지 국회 구조가 유지될 테고 이후에 우리 당이 1당이 돼야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조금 수월해질 것”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협상의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기존 3%포인트 인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며 “법인세 3%포인트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