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취업자 수 증가 10만 명으로 ‘뚝’
글로벌 교역·반도체 업황 위축 탓
수출 -4.5%… 3년 만에 감소세
“거시경제 안정·민생 회복 역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 예상치인 5.1%보다 상당히 둔화하겠지만 고용, 경상수지 등은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올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P) 낮아졌다. 사실상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정부는 내년에 주요 부문이 올해보다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통관 기준)은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위축 등 탓에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 둔화, 자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감소해 올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소폭 내렸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내년 취업자 수는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수 증가 폭(81만 명)보다 대폭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통계적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실제 고용 상황보다 둔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5~64세 고용률은 68.7%로 올해(68.5%)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3.0%에서 3.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입(통관)은 6.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 둔화 등이 감소 요인으로 꼽혔다. 경상수지는 21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해 올해 예상치(220억 달러)보다 흑자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상품수지는 올해 95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230억 달러 흑자로 개선되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 때문에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 운용 기조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기업 정책 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세율부터 대폭 내린다. 현재 부산과 같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2주택자가 집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다. 또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매긴다. 앞으로 3주택은 8%→4%로, 4주택 이상은 12%→6%로 각각 내린다.

먼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때는 양도세율이 70%인데 이를 45%로 내린다. 또 1~2년 보유하고 팔 때는 양도세율이 60%인데 이를 기본 양도세율(6~45%)을 매기기로 했다.이같은 점은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도 적용된다.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은 한도를 없앤다. 민간 등록임대를 복원하고 규제지역·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수출·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아울러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황상욱 기자 eyes@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