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회 외통위서 밝혀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도
정부안 두고 여야 날 선 공방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도 재단을 활용한 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피고 기업이 빠진 한·일 양국 기업이 기부한 기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판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부산일보 지난 13일 자 1면 등 보도)을 내놓은 바 있다.

외교부는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면서 “(판결금)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하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강제징용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3건이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1심에 계류된 소송은 총 67건이다.

외교부는 꾸준한 대일 협의를 통해 피해자 측과 국회·언론계·학계 전문가 등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수령 의사 확인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이 빠진 판결금은 의미가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도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외교부가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겠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냐”고 추궁했다. 이어 “일본 전범 기업이 기금을 내겠다고 협의됐냐”면서 “김칫국만 들이마신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해법’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상황 자체가 한일 관계의 개선이란 큰 지향점과 현실적으로 더 미룰 수 없는 강제징용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6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적개심을 표출했다”며 “북한 도발 시 강력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화와 함께 추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