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사상구 장애아 전문 A 어린이집 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결과, 아이들을 인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산 사상구청 제공

폐쇄가 임박한 부산 사상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관련한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를 통해 원아들을 다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사상구청이 폐쇄 대책으로 검토해 온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구립 어린이집 수탁 운영 등 방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부산 사상구청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사상구 장애아 전문 A 어린이집 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병길 사상구청장, 부산시 출산보육과장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학부모, A 어린이집 원장, 시의원, 구의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A 어린이집을 소유한 사회복지법인의 새 대표 B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A 어린이집은 지난해 어린이집 보조금 3억 원을 빼돌려 법인 전 대표 C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구청은 오는 3월 2일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올 3월 초 폐원과 관련, 원아들을 인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등으로 전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 구청장은 “전원에 (학부모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전원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어린이집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만약 어린이집 전원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근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아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원세연 출산보육과장은 “아이들 보육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반납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있어 사상구에 해보겠냐고 제안도 했었는데 이제야 이런 자리가 마련 돼 안타깝다”며 “어린이집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장애인 관련 시설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상구청은 그동안 A 어린이집 시설 사용을 전제로 하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둬 왔다. 이와 관련해 구청은 최근 구청 자문 변호사에게 폐쇄명령 행정처분 철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청은 △기부채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구립 어린이집으로 약 3년간 수탁 운영 등을 제시했으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법인 유지’를 전제로 하는 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시됐다. 더욱이 이 두 안은 원론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학부모 A 씨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지은 법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기부채납을 해주는 대신 법인을 유지해 주는 식의 문제 해결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현재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대로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맞다”며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 전원을 한다면 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부채납이나 수탁운영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이 이용당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6월 첫 시설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 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했던 탓에 폐원을 1달 앞두고 긴급회의를 여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그동안 구청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전원하는 방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구청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전원할 경우, 아동 간 보육 차별이나 적응 등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사 부재, 방과 후 아동 돌봄 불가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전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사상구에 위치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3곳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대표자가 사상구청장이기 때문에, 치료사 부족 등 한계로 꼽히는 점도 결국 구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개정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 정원이 전체 정원의 20%에서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A 어린이집 원아 32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인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곳에서도 원아의 전원에 수긍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조 구청장은 “제가 대표로 되어있지만, 법인에 위탁 계약이 되어있다”며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변동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안을 검토해온 만큼 구청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의 전 대표 C 씨는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가족 명의로 직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 3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B 씨는 보조금 횡령에 따라 사상구청이 내린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폐쇄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