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개혁의 출발점” 환영
조선기자재·차업종 큰 수혜 기대
노총 “노동자 선택권 말뿐” 반발
사용자 이익만 보장 정부 규탄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이 적힌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는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연합뉴스

6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재계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과로사’를 조장하는, 시대 역행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상공계 관계자는 “일감이 일정한 업종보다 수주에 따라 한꺼번에 몰리는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부산 주력 산업이 특히 업무 시간 유연화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법 개정안이 확실히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는 “조선기자재 업종은 2, 3차 제조사로 갈수록 수주 상황이나 납기일, 배 건조 상황에 따라 업무가 몰리는 구조”라면서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면 사업주는 일감이 몰려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근로자는 탄력 근무를 통해 급여를 더 받고 쉴 때는 확실히 쉴 수 있어 노사가 모두 환영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노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4%대에 불과해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자율’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한다. 노조가 있더라도 사측의 생산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다'며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개편안이다.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