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발표 초읽기… 울산시민 ‘애탄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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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공공 종합의료시설 없어
보건위기 대처 등 필요성 절감
500병상 22진료과 규모 추진
정부, 타당성 조사 4월 중 결론
숙원 사업 통과 촉구 여론 확산

울산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인 울산시 북구 창평동 부지. 울산시 제공 울산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인 울산시 북구 창평동 부지. 울산시 제공

울산 시민의 숙원인 울산의료원 설립 여부를 가름하는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예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에서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울산 공공의료원(지방의료원) 타당성재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등 보건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기관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중 울산, 광주, 세종, 대전(2026년 준공 예정) 4개 지역에만 공공종합병원이 없다.

특히 울산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병실 부족 등 의료체계 공백 사태를 겪으며 지방의료원 필요성을 여실히 절감했다. 이에 울산시는 2027년까지 북구 창평동 1232-12일대 4만㎡ 부지에 연면적 5만 5328㎡, 500병상, 22개 진료과, 고용인원 900명 규모로 울산 첫 종합 공공의료시설인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 있다.

시는 사업비 2880억 원 중 1819억 원은 시비, 나머지 1061억 원은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해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그해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해 현재 1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북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울산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 26일 회견을 열고 “울산의료원이 당장의 경제성 논리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공공의료원 설립은 단순히 병원 하나 짓자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하고 고령화사회에 따른 만성 질환에 대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건강연대도 “공공의료원 설립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개 지표로 평가한다. 시는 정부의 타당성재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3차례 걸쳐 보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울산의료원 설립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료원은 대체 불가능한 공공 의료기관인 만큼 정책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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