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정부 예방 대책 불신
‘컨트롤타워’ 역할과 책임 다해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이 역시 충격적이라 할 것인데, 더 주목해야 할 바는 우리 국민의 안전 체감도가 지난 몇 년 새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가 나아졌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3년 전엔 44%였는데 올해엔 31%로 떨어진 것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요컨대, 대형 사고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나라의 사고 예방과 재난 관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사고 위험에 대한 숱한 사전 경고음은 무시됐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으며, 그럼에도 진상규명이나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판박이다. 그런가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 현장 곳곳에선 연일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형편이다.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의 배경에는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4.7%가 재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을 지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0% 안팎에 그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지목한 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 재난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가장 크다고 다수 국민은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에 대통령은 과연 그 역할과 책임에 맞게 대처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9년이 지나도록 대다수 국민이 여전히 재난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국민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서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진이나 화재 같은 큰 재난은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산업 재해를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두터우면서도 촘촘한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