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 대통령실 확대해석 경계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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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밝혀
'살상무기 불가’ 입장 변경 파장
“북 대응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미 방문에 10대 그룹 총수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2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거절해 왔다.

윤 대통령은 북 위협에 대응할 무기 개발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하면서 전제 조건을 열거한 데 대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제가 있는 답변이란 측면이 있고, 답변만 봐도 충분히 해독할 수 있다"며 "답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면서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주 미국 국빈방문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공급망 분쟁 속에 경제안보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방미에서 미국발 경제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차세대 산업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국빈방문에서 경제외교 분야 키워드로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22개사는 대기업 19개, 중소·중견 85개, 협회·단체 14개, 공기업 4곳 등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투자신고식,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4개 일정을 소화한다. 또 보스턴을 방문해 메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를 하고 하버드대학에서는 연설도 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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