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핵 협의 그룹(NCG) 창설 방안 포함
북한 핵 도발 엄두 내지 못하게 맞대응 천명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와 함께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선언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5일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여기에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NCG)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확장억제를 위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출될 워싱턴 선언은 최종 문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핵잠수함) 전개'와 최근 부활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핵 공격 시 '핵으로 맞대응'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70%를 넘을 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미국이 혈맹으로서의 신뢰를 굳히고자 하는 의도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 공격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수준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한반도 핵 위협 상황과 억제 방안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가 핵심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측이 부족했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화된 확장억제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확장억제 방안의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보다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의체계가 갖춰질 것인지에 대해 "지금 최종적인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두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등을 둘러싼 대(對)중국 견제 움직임에 한국의 보다 전향적인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우크라이나 탄약 제공 여부와 관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건 백악관의 입장"이라면서 양국 간에 다소 입장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위협인 '사이버 안보'와 경제협력 가운데 과학기술 차원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이 합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워싱턴DC=박석호 기자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