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비자 발급 시범 사업에
창업 부문만 빼놓고 법무부 신청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글로벌 허브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이 외국인 스타트업 양성에는 인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의 높은 비자 문턱을 낮춰줄 지자체의 지원이 미흡해 많은 예비 외국인 창업자가 부산을 등지는 실정이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본격 시행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외국인 창업’ 부문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선발해 거주 비자를 받도록 법무부에 추천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인 동구, 서구,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당초 법무부가 제시한 지역 우수인재 5개 유형 중 ‘창업’(유형5)만 유일하게 배제했다. 유형5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 후 2인 이상 내국인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시 청년산학국 관계자는 “공모 당시 창업 유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었다. 아직 시범사업이다 보니 창업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예비 창업자가 국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의 이번 결정은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이 국내 기술창업비자(D-8-4)를 받으려면 짧은 체류기간에 학사 학위 증명, 창업비자 점수 80점 이상 획득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2013년 해당 비자 신설 이후 발급 건수가 매년 50건을 밑돌 정도로 문턱이 높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기술창업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112명이었고, 부산에는 고작 2명에 불과했다. 서울(82명)과의 차이가 현저한 데다 대구·인천(각각 5명)보다도 적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