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 2123명 중 11.7%
최소 7명은 범죄 연루돼 숨져

경찰이 지난 5일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한 야산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은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 사례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7%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지자체가 조사에서 사망을 확인한 222명은 병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 27명 중에서는 7명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아동과 관련된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0명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0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난 뒤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이다. 이 중 771명이 원가정에서 생활(49%)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 입소(45.9%), 친인척 양육(3.5%), 가정위탁 등 기타(1.6%)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마쳤고, 46명에 대해서는 신고가 추진 중이다.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사례였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건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고, 43건에는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신고가 아직 안 된 사례 중에서는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된 5명, 미혼모여서 출생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4명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이었다. 생존 254명과 사망 27명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