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돌봄 교육 이음 프로젝트’

24시간 초등 돌봄센터 본격 운영
도서관·농어촌 폐교 활용 검토
전문 인력 배치 등 예산이 관건
‘부서 이기주의’ 극복도 선결과제

박형준(왼쪽)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8일 부산시청에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18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는 관행 타파와 돌봄 범위 확대로 요약된다. 관행에 따라 교육은 교육청이, 보육은 지자체가 해오던 벽을 허물고 지역에서 아이를 돌보는 통합 돌봄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다. 시와 시교육청의 ‘부산형 돌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초월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이번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에서 학부모들의 가장 큰 이목을 끄는 사업은 전국 최초의 24시간 초등 돌봄센터다.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는데, 이후 시간은 부산에서는 초등 돌봄센터로 돌봄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부산에서도 50개 학교가 늘봄학교로 지정돼 시범 운영되고, 돌봄센터가 내년 운영을 시작하면 부산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아이 양육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1만 2000명의 학생이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24시간 돌봄센터가 생길 경우 수요는 더 늘어갈 것으로 두 기관은 전망한다.

두 기관은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가 많은만큼 기존 방식의 신규 센터 건립이 아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이 내년부터 가능하게끔 했다. 시교육청이 도서관 등 장소를 제공하고 시가 운영 인력이나 제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센터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이용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등의 새벽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심 폐교 활용 등이 검토됐으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해 폐교 활용 등은 장기적인 시설 활용으로 선회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부 폐교 등을 시범 운영하거나 시교육청 소속 폐교 활용 교육기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는 안도 검토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경우도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보육의 질’ 항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급·간식비가 일평균 3110원인데 비해 지자체 관할 어린이집은 평균 2900원이다. 210원의 간극을 해소해 2025년 전국적인 유보통합 전 부산 돌봄 수준을 올리는 것도 학부모들의 보육기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재원·장벽 허물기가 관건

시와 시교육청은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은 밝히지 못했다. 24시간 돌봄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간식비 간극 등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24시간 돌봄의 경우 장소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돌봄 인력 배치, 시설 운영비 부담 방식 등은 양 기관의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 활용의 경우도 폐교 당시 활용 조건 등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제대로 된 폐교 활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와 시교육청은 분기마다 열리는 행정협의회에서 보육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보다 상시 TF로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정협의 등의 기존 제도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육, 교육 변화가 없었기에 ‘부서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 극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익명을 요청한 부산의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운영하는 기관이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 어떤 제도로 운영되는 지가 학부모들의 관심사인 점을 두 기관이 명확하게 인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며 “다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예산 등 실강이를 벌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