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단 놓친 부산시, 반도체 특화단지는 품을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0일 발표
부산 응모 반도체 15개 지역 경쟁
울산 2차 전지 지정 정치권 가세
인프라·행정 지원 등 혜택 수조 원
국가첨단산단 미신청 만회 노려

정부가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3개 분야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3개 분야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부산시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에 나선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결과가 20일 발표된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부산시가 ‘미신청 논란’을 일으킨 ‘국가첨단산업단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 경쟁을 벌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각종 혜택이 집중돼 선정 결과에 따라 지역 산업 경쟁력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19일 부산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신청한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경기도에서 용인, 평택, 이천 등 8곳이 신청했고 인천, 충북, 대전, 광주·전남, 경남, 경북 등도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만 신청해 단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전지는 울산을 비롯해 충북, 경북(포항, 상주), 전북 등 5곳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화단지를 복수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입주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빠른 인허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화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화단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특화단지 지정 총력전을 펼쳤다. 울산의 경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5월 울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차 전지 산업은 울산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힘을 실었다.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권명호 의원도 최근 언론 기고문을 통해 “울산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으로서 최적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지난달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한 ‘결의대회’를 열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울산과 전북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2차 전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은 특화단지 신청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로부터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된 요청은 없었다”면서 “소관부처인 산업부도 선정 과정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할 경우 국가첨단산업단지 미신청 논란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국가산단으로 규모에서 산업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능가한다. 특히 공모 형식으로 지자체 간 경쟁이 붙은 특화단지와 달리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지역별 배분’으로 큰 노력 없이 ‘부산 몫’을 챙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뒤늦게 국토부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추가 공모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신청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부산과 울산이 이번에 나란히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지역 불균형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