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머니 기댄 ‘땜질 처방’ 한계… 수송분담률 높여야

부산시 시내버스·도시철도요금
9월부터 300~400원 인상 검토
“운영 적자·운송원가 상승 때문”
노조 “반짝 효과 불과, 반복될 것”
승용차 수요억제·BRT 확대 등
“혁신 정책· 꾸준한 투자” 한목소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줄이어 인상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20일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시민의 발’ 부산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한 해 적자가 7000억 원이 넘어가자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만성적인 대중교통 재정난을 해결할 비책이 되긴 어렵다. 서민 주머니에 기대는 요금 인상만 거듭하는 것이 과연 최선책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300~40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 시, 성인의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좌석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2100원이 될 전망이다. 도시철도와 경전철 1구간 요금은 1300원에서 1600~1700원, 2구간 요금은 1500원에서 1800~1900원이 된다.

부산 도시철도와 버스의 막대한 운영 적자가 이번 요금 인상을 재촉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운영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왔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마을버스 환승 지원, 도시철도 운영지원 등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은 계속 증가했다. 2007년 5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시내버스에 대한 부산시 재정지원금은 2008년 858억 원에서 2021년 3672억 원으로 늘었다. 마을버스 환승 손실금도 2008년 18억 6400만 원에서 2021년 99억 8000만 원이 됐다. 13년 사이 재정지원금만 4~5배 늘어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운영 적자도 빠르게 불어났다. 2008년 862억 원이던 적자는 2021년 3490억 원까지 커졌다. 매년 증가하는 대중교통 적자를 부산시는 재정지원금으로 메웠다. 지난해 대중교통 적자로 인한 부산시 재정 부담은 7098억 원에 이르렀다.

부산시는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 운송원가가 상승했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급감해 적자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한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 시각은 다르다. 요금 인상은 단기적 대책으로,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수석부위원장은 “요금을 인상해도 적자 폭은 여전하다. 지난해 부산시에서 6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금이 대중교통에 투입됐다. 요금 인상으로 1600억 여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고 계산해 봐도 여전히 4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남아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이미 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없을 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턱없이 낮다. 지금 요금 300~400원을 올려도 반짝 효과에 그칠 뿐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수송분담률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10년째 4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0%대인 서울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부산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드는 사이 승용차 이용객은 오히려 늘었다. 2014년 1일 수송분담률이 21.6%였던 시내버스는 2018년 19.3%, 2020년 17.8%, 지난해 18.2%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다. 그 사이 승용차는 2014년 32.1%에서 2018년 34.3%, 2020년 40.3%, 지난해 38.8%로 늘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낮은 수송 분담률은 부산의 교통 정책 시스템상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이용이 시민들에게 편하다는 의미”라며 “현재 부산은 지역별로 교통편의 격차가 크다.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 노선이 적은 명지 등 지역이나 도시철도와 중복된 BRT 노선, 환승 연계가 되지 않는 산복도로 마을버스 등이 그 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과 같은 단기 대책을 넘어 지자체가 대중교통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시도와 함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박사는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지역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승용차만큼 대중교통이 경쟁력을 갖춰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가 축소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대중교통 운영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요금 인상은 단기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승용차 수요 억제, 도시철도와 BRT 구간 확대 등으로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성대 신강원 도시공학과 교수도 “부산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이용이 편한 도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이 병행되어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으나 물가 상승에 코로나19로 이용객 급감까지 더해지며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