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기 교수 라디오방송서 지적
LH ‘이중 검증 시스템’ 있지만
민간사업, 감리 제대로 역할 못 해
정부, 무량판 ‘특수구조’ 지정 검토

2일 오후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중 하나인 경기도 오산시 세교2 A6블록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보강 공사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근을 빼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가 전국 15곳에 이른다는 발표가 나온 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2017년 이후 지어진 곳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혀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간 아파트는 LH 아파트보다 부실시공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일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간은 철근누락이 더 심하다고 예상한다”며 “LH는 직원들로 구성된 사업단이 각 아파트별로 있다. 사업단에서 시공사를 감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 번 더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 좀 더 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자체 브랜드를 달고 짓는 민간아파트는 시공사와 시행사로 구성되고 감리가 있지만, 감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많이 놓인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아파트의 경우 불법 하도급도 많아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조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 업체 273개 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곳이 모두 아파트 현장은 아니지만 불법하도급 자체가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파다하게 번져 있는지 가늠하게 한다.

정부는 2017년 이후 민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는 시공 중인 곳은 105곳, 준공된 곳은 188곳으로 발표했다. 이들 현장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있을 땐 즉시 안전전문진단을 통해 보수·보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점검 비용은 주택업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보수 보강이 이뤄진다면 아파트 하자보수 예치금(총공사비의 3%)을 활용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구조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