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2만여 명 설문 결과
응답자 25% “엄격한 처벌 필요”
교사 90%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색 복장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교사 4명 중 1명이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교사 90%는 교권 침해 학생 처분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90%가량의 교사들이 찬성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 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25%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가 두번째였고, ‘교권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라는 답도 많았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권 침해 사항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90% 교사가 찬성했고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17.4%를 기록했다.

교사들은 교권 회복 방안으로 학교 규정과 '악성 민원'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학부모가 응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전문가 진단에 따라 분리해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 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