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 원 대출 횡령 충격적
내부통제 부실 탓… 대대적 점검 절실

BNK경남은행에서 적발된 562억 원의 직원 횡령 사고는 우리나라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또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BNK경남은행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BNK경남은행에서 적발된 562억 원의 직원 횡령 사고는 우리나라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또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은행 직원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적발된 게 불과 1년 전이다. 직원에 의한 대출 횡령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은행권은 내부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고도 자체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통제가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니 은행이 아니라 도둑에게 돈을 맡기는 꼴이라는 국민의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현재까지 나온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보면 경남은행은 그동안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업무 관리가 엉망이었다. 횡령 사고의 장본인인 50대 부장급 직원은 7년 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환금 78억 원을 가족 계좌로 몰래 보내도 적발되지 않자, 본격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였다. 이후 아예 시행사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 원을 대출받아 가족 회사에 이체했다. 이렇게 착복한 금액이 562억 원이다. 무려 15년간의 PF 대출 업무 독점은 은행의 내부통제도 통하지 않았다. 올해 4월 금감원으로부터 PF 대출 관리 부실 등 제재까지 받았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이미 고장 난 상태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조처 강화에 실패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경남은행이 올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만 해도 경영유의 사항 17건, 개선 사항 31건이다. 이미 PF 대출 관리 등의 허술함을 인지한 금감원이 은행에 내부통제 조처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이라는 강력한 대책까지 내놨지만, 말발은 먹히지 않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만 벌써 11개 사에 33건이다. 금감원 집계인데, 금융 당국과 은행 현장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이번 사고 원인을 내부통제 실패 때문으로 보고, 기존 업무 관행을 샅샅이 점검해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처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의 직무 미분리 등 문제는 일차적으로 경남은행의 책임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마땅하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도 감독 기관으로서 대처와 현장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감독 기관의 존재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국내 은행은 엄청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국민의 재산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내부통제는 엉망이라면 이런 은행에 돈을 맡길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