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참석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 지원받고 지역에서 근무
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취약지 '지역수가'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인을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을 담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선발 비율도 크게 늘린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 등을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한다.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 원을 투입한다.

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심화논의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